요즘은 기사를 읽고 포스팅을 쓰고 싶은 주제는 잔뜩인데, 도무지 글이 써지지가 않네…ㅠㅠ
기분탓인가?
어쨌거나, 오늘은 한 10일 전에 대충 읽고 놔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기가 막혀서 포스팅으로 공유하는 거.
이번 글에는 따로 기업소개나 그런 거 없고, 그냥 기사를 해석해서 인용하는 거하고 개인생각 뿐이니 기업추천 같은 거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퇴장하시라.
지난 4월 18일이 미국 개인 세금보고 마지막 날이었음.
사실 2023년에는 개인 세금보고 시한이 연기되긴 했지만, 정작 연기해서 세금보고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못봤음.
그냥 다들 게으르거나, 돈을 어디째지게 못벌거나 둘 중 하나더군…
개인 세금보고에 대한 속설이 몇 개 있음.
아래 네 가지 항목에서 거짓말이 있단다. 골라봐…
- 개인 세급납부액이 연간 연방정부 수익의 35%를 차지
- 1억 8천만 명의 납세자들의 70% 가량이 연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며, 이 계층이 전체 소득의 약 30%를 차지하고 전체 세수에서는 1.5% 가량을 차지
- 세금보고자들의 약 25% 가량이 연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신고하며, 이 계층이 전체 소득과 세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
- 연 1백만 달러 혹은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는 최고 소득층은 약 90만 명이며, 이 계층이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하며 전체세수의 40% 가량을 차지
거짓말은 1번이란다.
개인의 세금납부액이 2022년 연방정부 수익의 54%나 차지한단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연봉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았거든…
개중에는 40만 달러면 세금 좀 더 내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봐…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전체의 70% 가량이 저소득층이라고 평가하는데도 연소득이 10만 달러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미의회 조세 합동위원회 (Congres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가 이 카테고리를 만들 때에는, 각 개인의 연소득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공제액, 사회보장 혜택이라든지 고용주 제공 혜택이나 건강플랜 등까지 모조리 합산해서 계산한 거라는 게 함정이야.
그러니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무슨 benefit에, 뭐에 몽땅 합하는 거니, benefit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본인 연봉 두 배 정도가 되는게 그리 어렵지 않을껄?
이쯤에서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 한 번 봐봐들…
이런 마당에 연봉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라고 하는게 그리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런데도 세금을 올린단다. 나라에 돈이 모자른다고…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추가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납세자들은 급증하고 있단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득세의 약 80% 가량이 연소득 20만 달러 혹은 이상인 10%의 납세자들한테서 나온다는 거.
반면에 전체 납세자의 43% 가량이 최저 소득계층인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을 -4.8% 즉 연소득의 4.8%를 IRS로부터 환급받는다는 거야.
2022 회계연도에 거둬들일 소득세의 80%의 절반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한테서 나온다는거야.
정리하자면, 이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소득의 44%를 벌어들인다는 거지.
이거 파레토의 법칙보다 더하잖아?
여기서 촛점은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장 고소득층과 가장 저소득층의 차이에 있어.
사실 이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고소득층임에는 틀림없지만…
약 1,4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소득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사이에 속하고, 고작 90만 명의 납세자가 최고소득층에 속하게 되거든…
이 연소득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층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합이 최고위층 납세자층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약 1/3 가량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계층의 납세자들은 임금에다가, 투자수익, 배당금 등등이 주 수익원이라는 거.
반대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은 자기 통장에 때마다 뽝뽞 꽂히는 장기 투자수익이, 임금이나 다른 수익보다 많다는 거야. 실제로 JCT에 따르면, 장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70%가 이들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
현재 세법에 따르면, 장기투자는 세금 혜택이 많거든.
일단 최고세율이 20%로 임금 최고세율 37% 보다 현저하게 낮고, 투자 자산에서 확정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세금이 유보되고, 자산을 담보로 융자가 가능하다는 등 혜택이 잔뜩이긴 해.
그러다 보니, IRS에 따르면, 전체의 상위 0.001%의 납세자에 속하는 1,600명이 평균세율 24%로 납부하고 있단다.
그런데 조금 하위인 상위 1%의 납세자층의 평균세율은 26%란다.
이건 내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역시 돈은 이렇게 벌어야…
JCT에 따르면, 2022년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수는 91만 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8년 59만 7천명에서 +54%나 증가한 수치란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거.
그래도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해.
뭐, 민주당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아줌마네만 해도 주식과 옵션 투자로 번 돈이 얼만데, 다른 의원들이라고 그냥 ‘네에~ 통과시킵시다~’하겠어?
민주당이 정권하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기정사실인거 같고…
다만, 세금은 더 걷되 필요없이 줄줄 새는 저소득층 대상 혜택이나 좀 줄여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으면 이러겠냐?
임산부가 애 낳으러 입원해서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왕절개해도 3일이면 퇴원하라고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입원하면 몇 주, 몇 달도 오케이다.
저소득층이라고 소셜 오피스에서 돈 받아가라고 애걸복걸하는 편지 보내고 하는데, 정작 걔네들 집에가면 울 와이프도 비싸서 들었다 놨다하다가 못하는 향수가 굴러다닌다.
저소득층이라고 학비보조에 교과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주차장 퍼밋도 주는데, 2~3주만 지나봐라 책이랑 주차장 퍼밋 중고시장에 좌라락 깔리더라.
이러고도 세금만 올리면 나라가 돌아가겠니?
“최고의 징세 기술은 가장 적은 고통으로 가장 많은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
The art of taxation consists of plucking the goose so as to get the most feathers with the least hissing.”
장 바티스트 콜베르 ( Jean-Baptiste Colbert), 루이 14세 당시 프랑스 재상 (LOUIS XIV’S FINANCE minister)
가장 애매한 계층에 속하는 나는, 아마도 거위 맞는갑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