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난 달부터 얘기했던 Port Fee (항만세)가 윤곽이 나왔음.
된장…
한 두 달 후에나 나올 거 같다고 생각하고 마켓 풋을 아직도 사고 있는데, 벌써…ㅜㅜ
내용
(1) USTR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과 중국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의 부당한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
(2) 이러한 대응은 1년 간의 Section 301조 검토 이후 나왔으며, USTR은 2일간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600건에 가까운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기관 전문가들과 자문위의 결론을 아래와 같이 내림
(3) 첫 180일 동안은 유예 기간. 수수료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될 예정
(3) Phase 1
■ 중국 선주 및 운영사는 톤 당 $50의 항만 사용료 부과. 사용료는 향후 3년 간 매년 $30씩 증가
■ 중국산 선박을 구매해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톤 당 혹은 기준 요금 부과, 이후 점진적 인상
■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요금은 항구 입항(port call) 기준이 아니라, 미국 내 항해(voyage)당 부과되며, 연간 최대 5회까지만 부과
■ 외국에서 건조 된 로로선은 180일 후부터 차량당 $150의 사용료를 부과(미국산 자동차 로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산 로로선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
■ 다만, 미국산 선박을 발주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의 요금이 유예
(4) Phase 2
■ 미국산 LNG 운반선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선박을 통한 LNG 수송에 제한을 도입
■ 해당 제한은 향후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
(5) 추가 조치
■ 선박용 크레인(ship-to-shore cranes) 및 기타 화물 취급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해 USTR은 공개 의견을 수렴 중
(6) 유예 기간 180일 및 연간 최대 5번까지만의 수수료 부과는 다소 스탠스가 완화된 느낌. 다만 중국 견제에 대한 방향성 변화는 없으며, 특히 로로선에 싣는 자동차 1대 당 부과 조치는 다소 엄중
* 여기까지는 퍼온 내용임
** 내용중에 ‘로로선 (RORO선)’은 바퀴가 달린 화물, 즉 차나 트럭을 운반하는 선박을 통칭하는 용어로 Roll-On/Roll-Off의 약자
개인적으로는 항만세 문제가 상호관세로 인한 변동성 보다 더 악재가 아닐까 싶다.
뭐, 글로벌 해운을 어렵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글로벌 해운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물류를 담당할 마땅한 적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항만세가 시행된다면 분명 거의 혼란의 끝판왕을 볼 수도 있겠다 걱정.
그.뤈.뒈!
Contrarian Point of View에서는 반드시 악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음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보자.
항만세 도입, 과연 관세정책의 조기 종료 신호탄일까?|
– 글로벌 경제 충격과 시장의 시계(視界) 변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 발표한 ‘항만세 (Port Fee)’ 부과 방침은 글로벌 무역질서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해운·물류 체계 전반을 흔드는 강력한 정책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기존 관세정책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 본다.
1. 관세정책의 한계와 시장의 피로감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강경한 관세정책을 재가동하며,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145%의 초고율 관세를, 기타 국가에는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품목에는 245%에 달하는 이중 관세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유럽과 영국 항만에는 중국발 화물이 몰리며, 미국 내 소비자 물가와 기업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관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공급망 왜곡,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부메랑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IMF와 JP모건 등 주요 기관은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GDP가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계산된 행보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90일간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중단하는 등 정책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2. 항만세, 관세보다 더 큰 글로벌 충격
이런 가운데 USTR이 발표한 항만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적용 대상: 중국 선박 및 중국산 선박 보유 선사뿐 아니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국적 선사까지 포함.
- 부과 방식:
- 중국 선박: 화물 톤당 50달러(3년간 매년 30달러씩 인상)
- 중국산 선박: 톤당 18달러, 컨테이너당 120달러(3년간 인상)
- 비미국산 자동차 운반선 (로로선): 차량당 150달러
- 연간 5회까지 부과, 일부 예외(공선, 곡물·석탄 수출선 등)
- 경제적 파장:
- 미국 수출입 비용 급등, 중소 항만의 물동량 감소
- 글로벌 해운·물류 흐름 왜곡, 유럽·영국 등 타지역으로 화물 우회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 경쟁력 약화
- 항만 및 해운업계, 농민·수출기업 등 전방위 반발
실제로 항만세 도입 소식에 글로벌 해운사와 항만, 미국 내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보다 훨씬 큰 충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항만협회, 중소 항만, 농민단체 등은 “항만세가 실제 부과되면 수출입 물류가 마비되고,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3. 정책 후퇴 조짐: ‘관세 피로’와 항만세 반발의 결합
필자는 이처럼 항만세가 관세보다 더 큰 경제적·정치적 부담으로 부상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USTR에서 정책 강도를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미 초기안 대비 어느 정도 완화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초기안 대비 완화:
- 당초 항만 입항 1회당 최대 150만 달러 부과에서, 실제 부과액은 톤수·컨테이너수 기준으로 크게 낮춤
- 연간 5회 제한, 일부 노선·선박 예외 적용
- 향후 3년간 단계적 인상, 미국산 신조선 인도 시까지 한시적 감면 검토
- 업계와의 협의 확대:
- 해운업계·항만·수출입기업 등과 비공개 논의
- “경제적 타격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정책 조정
이러한 움직임은 관세정책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90일간 관세 인상 유예, 일부 품목 예외, 협상 재개 등 정책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점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리 짜놓은 커다란 틀 안에서 진행되는 수싸움인지, 아니면 관세와 항만세 모두 미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보다 크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초울트라슈퍼그레이트 시장긍정론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라고 믿고 있다.
4. 관세정책 조기 종료의 구조적 배경
어쨌거나 항만세 도입 논란은 관세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본다.
미국측 배경
- 이중 부담과 정치적 리스크:
관세와 항만세가 동시에 작동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수출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폭증한다. 이는 대선과 의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압력:
항만세로 인해 미-중 직항 물류가 위축되고, 유럽·아시아로 우회하는 화물이 급증한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도 커진다. -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
관세정책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투자 위축,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신호가 누적되고 있다. 정책 조기 종료 또는 완화가 시장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부상한다.
중국측 배경
- 수출 구조 차이:
농축산물, 중간재, 기계에 대한 관세인상은 장기적으로 중국 인민에게 직접적인 식량 안보 및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중국인들은 자유와 풍요를 경험한 세대로, 강한 통제에 대해 이전의 백지시위 같은 반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국제 고립 전략:
동남아 등에 관세 면제 제안하며 중국 고립 유도하고 있다. - 중국 경제의 취약점: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로 국내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이며, 이미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컨테이너 북킹이 -60% 가량 감소하고 다수의 태평양 항로가 운항 취소되고 있음. 이제 항만세 도입으로 인해 중국해운사의 실적하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800 한도 소액면세가 중단되면서 테무, 쉐인 등 저가 소액 수출이 앞으로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내 영세 제조기업들의 대량 도산 및 실업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예상 5% 성장률과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금융사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 하락 예상하고 있다.(1.2% → 마이너스 가능). - 뉴욕증시 제재: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조건 미달시 상장 폐지를 검토 중으로 알려져 시행될 경우, 1.1조 달러 이상의 중국기업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5. 차기 연준 의장 후보와 정책 변화의 신호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관세에 비판적이었던 케빈 웰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웰시는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의 성장과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정책의 조기 종료 혹은 대폭 완화가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6. 미국 vs 중국, 관세전쟁 지속가능성
정리하면, USTR의 항만세 부과 방침은 관세정책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 충격을 예고한다.
하지만, 관세정책과 항만세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지속된다면, 결국 더욱 큰 충격은 중국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다’라거나, ‘미국이 초조해진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소비재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가격상승을 바로 체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중국의 경우 중간재, 혹은 농축산물 위주의 수입국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비용상승이 바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재는 가격과 수급에 따라 결국 적응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이다. 물론 몇몇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면 말이다.
지금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시간에 따라 적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은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곡물 포함) 수입국이다. 중국은 대두,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꼽히며, 특히 대두박과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곡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수출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특히 옥수수 수출량은 세계 1위, 밀 수출도 러시아와 함께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곡물 종류에 따라 순위의 차이는 있기는 해도, 전체 곡물 수출량 기준으로는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이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중국은 대두 (콩),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최대 수입처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약 70%가 미국산이며, 2024년에도 대두 수입량이 1억500만 톤에 달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 밀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대두 등 유지작물과 사료용 곡물 수요가 계속 증가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얼마나 오랜 관세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7. 결론: 항만세, 관세정책의 ‘출구 전략’ 촉진제
아무리 미국 정부가 관세전쟁의 정당성과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결국 관세정책의 지속이 가져올 경제·정치적 비용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
곧 중간선거가 다가오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 강도가 완화되고, 업계와의 협의가 확대되는 등 관세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이제 시장과 업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과 나는 이제 관세정책의 조기 종료 시나리오에 주목해야 한다.
항만세 논란이 관세정책의 ‘출구 전략’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등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ALWAYS DYOR-NFA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과격한 수익 내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의 글이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