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의 H-1B 수수료 폭탄?
지난 9월 트럼프 형이 H-1B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수수료가 1,000달러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무려 100배 폭등이다.
게다가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영주권 트랙도 신설했는데, 개인은 100만 달러, 기업은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일단, 5가지 핵심만 정리하면:
-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기존 대비 100배 인상)
-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 기존 비자 보유자는 제외
- 골드카드 영주권 신설 (개인 100만, 기업 200만 달러)
- 9월 21일부터 발효
- 90일 이내 세부 시행 방안 확정 예정
미국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의 반응
발표 직후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실리콘밸리 인재 확보에 적신호”,
“미국 기술 리더십 위협”,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뒤처진다” 등등…
한국 언론은 더 가관이었음.
독자적 취재나 분석은 전혀 없고, 그냥 미국 언론 기사 번역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정책’이고, ‘그래봐야 대기업들한테는 별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음.
다들 “설마,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냐?”라는 반응 뿐이었음.
H-1B 비자의 민낯
미국에 현재 H-1B 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과연 다 하이테크 인재일까?
천만의 말씀. 숙련공이나 하이테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꽤 많음.
USCIS(미국 이민국)는 H-1B 프로그램 내 사기와 남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인도의 거대 IT 아웃소싱 기업 인포시스(Infosys)는 B-1 비자 보유자를 H-1B 비자가 필요한 업무에 불법 투입한 혐의로 무려 3,4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성명은 더 노골적일 수 밖에…
H-1B 프로그램의 남용은 고숙련 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일자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 위협이기도 하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H-1B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위 30개 기업이 2022년 한 해에만 3만 4천 명의 H-1B 근로자를 신규 고용했고, 같은 시기 이들 기업은 최소 8만 5천 명을 해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 확보가 목적이었던 거다.
같은 값이면 똘똘하고 연봉도 싼 ‘다홍치마’를 찾고 있었다는 거.
실제로 많은 중소 IT 컨설팅 회사들이 H-1B를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해왔다.
인도나 중에서 저렴한 인력을 데려와 미국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식이었고, 이 과정에서 H-1B 비자는 그냥 비자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진짜 인재들은 타격 없다
“실리콘밸리 인재풀 확보에 적신호”라는 말, 나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 테크 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봉을 보자.
2024~2025년 기준으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평균 18만 8천 달러(약 2억 6천만 원),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33만 3천 달러(약 4억 6천만 원)를 받는다. 주니어 레벨도 10만~15만 달러는 기본이다.
그런데, H-1B 비자의 대부분을 스폰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등의 주요 IT 기업 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얼마?
- 메타(Meta): AI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본급은 약 12만 달러에서 48만 달러 사이, 총 보상(연봉 + 보너스 + 주식 포함)은 4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 일부 핵심 AI 연구자는 수백만 달러대 보상도 수령.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최고 AI 엔지니어의 급여 패키지는 기본 연봉 40만 달러 이상에 수백만 달러 주식 보상이 추가되며, 수백만 달러 수준 연봉을 제공.
- 엔비디아(Nvidia): AI 및 관련 엔지니어 기본급은 약 14만 4천 달러에서 41만 4천 달러 수준이며, 중위 연봉은 약 26만 5천 달러선.
봤지?
저 정도 연봉을 주고 사람을 쓸 정도의 기업이라면, 인상된 H-1B 수수료 1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형도 “10만 달러 수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즉각 발표했거든?
알겠지만, 엔비디아는 2025년 기준 H-1B 비자 승인을 약 1,500건 받는 미국 내 최대 규모 후원사 중 하나다.
이 정도 규모면 수수료로만 1억 5천만 달러가 나간다는건데…
이렇게 수수료 내주고 사람 데려와서 또 연봉 주고…젠슨 형, 그래도괜찮겠어?
그말인즉,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기업에게 1인당 10만 달러 수수료는 그냥 애들 코묻은 돈 일 뿐만 아니라, 데려와서 빼먹고, 써먹고, 푹 고아드시면 그정도 지불한 돈 이상은 뽕을 뺀다는 말이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와 경쟁하면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중소 테크기업들은 빅테크와 정면승부하는 분야가 아니라, 틈새시장이나 특화된 영역에서 움직인다.
그런 곳에서 굳이 H-1B를 써야 할 만큼 특별한 인재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결국 꼭 필요하고 검증된 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건강한 필터링 장치가 생긴 셈이다.
게다가 한심한 건,
미국 내 일부 의료업체와 노동조합이 이 수수료 인상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상하지 않아?
원래 ‘노동조합’이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반대해야 하는거 아냐?
뭐, 노조라고 해봤자 출신국가별 구성비를 보면 이유 대충 나오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
간호사의 경우, 미국 의료 업계의 관행을 보면 주기적으로 인력부족이 발생하거든?
한 동안은 간호사 교육과정에 웨이팅을 걸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
왜?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시험 (NCLEX) 보고 간호사를 데려오니 포지션이 남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간호사가 모자라면 입학과정도 간소화되고 그야말로 개나 소나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되어버려.
이게 한 두번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계속 돌고도는데…
그럼 간호사 수입을 줄이고 꾸준히 미국내 간호사 양성을 하면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안한다는 거야.
의사들도 어디서 수입해 오는지 알지만…
전문의라고 가봐야 30분 기다려서 5분 보고 ‘다음 달에 다시 보는걸로…’ 하려면 왜 수입을 해?
미국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안해봄?
인재를 놓친다고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니다
가장 웃긴 게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진다”는 주장이다. 진짜?
첫째,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소, 테크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H-1B 수수료가 10만 달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 매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둘째, 그 인재들이 미국 안 오면 모두 중공으로 가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다.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심지어 중동 국가들도 자기네 비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선택지는 많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인재들이 중공이나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서 미국에 있을 때와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봄.
실리콘밸리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다.
벤처 캐피털, 법률 인프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수평적 네트워킹,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다. 이걸 다른 나라에서 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들 안해봄?
결론: 오버 vs 현실
트럼프의 H-1B 정책은 레거시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미국 기술 리더십의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방치돼온 비자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필요한 인재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
스타트업들에게는 분명 부담이고, 일부 진짜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 테크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한 일은 아니다.
결국 이 정책의 진짜 타겟은 H-1B를 비즈니스 모델 삼아 온 아웃소싱 기업들과,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해온 기업들이다. 엔비디아처럼 진짜 인재에게 투자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전혀 문제없이 계속 인재를 데려올 것이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만큼 세상이 급변하는 건 아니다.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인센티브를 봐야 한다.
이제 철저히 계산된 카드였다는 말 이해감?
ALWAYS DYOR-N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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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의 글이 아님을 밝힌다.
